성희롱 예방·장애인 인식개선·개인정보 보호·퇴직연금,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권장).
매년 돌아오는 자체교육 실시와 증빙 정리를 KMA 콘텐츠와 시스템으로 끝내세요.
5대 법정교육은 성희롱 예방·장애인 인식개선·개인정보 보호·퇴직연금 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권장)으로, KMA 회원사는 교육 콘텐츠와 운영 시스템, 증빙 문서를 전 플랜 무료로 씁니다.
교육담당자가 알고 싶은 것은 「점검에서 지적받지 않을까」입니다.
KMA는 회원사 명의 증빙자료를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최종 이행 책임은 회원사에 있습니다.
증빙 문서 하단에는 근거 법령과 차기 이수기한이 함께 인쇄됩니다.
점검에서 묻는 것이 대개 이 두 가지입니다.
| 교육 | 근거 법령 | 실시 주기 | 대상 | 서류 보존 | 미실시 |
|---|---|---|---|---|---|
| 성희롱 예방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시행령 제3조 | 연 1회 이상 | 사업주와 전체 근로자 (파견 포함) | 3년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장애인 인식개선 |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2 | 연 1회 · 1시간 이상 | 사업주와 전체 근로자 (기간제·단시간 포함) | 3년미보관도 과태료 | 300만 원 이하 과태료원격교육은 규모 제한 없음 · 집합교육은 300인 이상 사내강사 요건 |
|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정기법령상 횟수 미규정 | 개인정보취급자 (전 직원이 아님) | 내부 기준 3년 | 직접 과태료 없음유출 시 안전조치 판단 요소 |
|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 | 매년 1회 이상 |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DB·DC) | 내부 기준 3년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퇴직연금사업자 교육으로 이행 중이면 중복 실시 불필요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93조 | 법령상 실시 의무 미규정 | 전체 근로자(권장) | 내부 기준 3년 | 의무 아님예방 차원 권장 |
아닙니다. 이 서비스는 위탁교육이 아니라, 회원사가 사업주로서 직접 실시하는 자체교육을 지원합니다. 법은 사업주 실시를 원칙으로 두고 있어 자체교육에는 지정 교육기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원사가 실시 주체이고, KMA는 그에 쓰이는 콘텐츠·플랫폼과 문서 생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체교육의 증빙은 교육 실시 확인서(교육일지 겸용)·수강자 명부·교육자료입니다. 수료증이 요건이 아닙니다. stud.io는 이 세 가지를 회원사 명의로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문서번호를 부여하며, 생성일부터 3년간 다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실시와 법적 이행의 최종 책임은 회원사에 있으며, 점검 결과의 판단은 근로감독관이 합니다.
아닙니다. 위탁하더라도 교육 실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위탁이든 자체교육이든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은 사업주입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법적 지위가 아니라 비용·일정 통제·증빙의 형태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원연수·조회·회의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단순히 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방식은 교육 실시로 보지 않습니다. stud.io는 과정별 진도와 이수 시각을 기록해 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됩니다. KMA는 원격교육 방식이라 사업체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은 교육 방법을 집합교육·원격교육·체험교육으로 정하고 있고, 사내강사 양성과정 요건은 사내 강사가 직접 강의하는 집합교육에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원격교육의 증빙은 교육일지와 개인별 교육이력(수강 로그기록 등)이며, 교육 실시 확인서가 교육일지를 겸하고 stud.io가 과정별 진도와 이수 시각을 기록합니다. 사내 강사를 통한 집합교육을 계획하고 계시면 별도 조건이 있으니 미리 말씀해 주세요.
법정 보존 의무는 회원사에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stud.io는 생성일부터 3년간 다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성 시점에 원본 파일을 내려받아 사내에도 보관하시기를 권합니다.
생성 시점의 수강자 명부가 그대로 보존됩니다. 퇴사자를 명부에서 삭제하지 마시고, 해당 연도에 교육을 이수한 명단으로 두시면 됩니다. 증빙은 그 시점에 교육이 실시되었다는 기록이며, 이후 인원 변동으로 효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기수가 자동으로 종료되고, 정식 증빙 문서를 생성하시라는 안내가 갑니다. 법정교육은 해마다 돌아오는 주기라 연말 마감이 곧 문서 생성 시점입니다. 종료 전에도 진행 현황은 교육담당자 화면에서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상시 10명 미만 사업이거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상시 50명 미만 사업이 자료 배포·게시 등 간이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실시 자료는 3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료 배포로 갈음할 수 있더라도 수강 기록이 남는 온라인 수강이 더 안전합니다.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퇴직연금사업자(은행·보험사·증권사 등)가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그 교육으로 이행하고 있다면 stud.io 과정을 중복해서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 교육이 없거나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에만 stud.io 과정으로 실시하고 증빙을 남기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탁하시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만 위탁하실 수 있습니다. KMA는 제휴사를 통해 회원사 가격으로 위탁 운영을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교육기관을 사칭해 짧은 교육 후 보험·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에 대해 주의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KMA는 1962년부터 이어 온 교육 전문 협회이며, 이 서비스에서는 콘텐츠와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법정교육은 멤버십에 포함된 서비스이며, 이를 계기로 보험이나 금융상품을 권하는 일은 없습니다. 콘텐츠와 증빙 문서 자동화가 연회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첫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적 지위는 같고, 다른 것은 비용과 통제권, 증빙의 형태입니다.
| 외부 위탁 운영 | 자체교육 + KMA 멤버십 | |
|---|---|---|
| 실시 의무 | 사업주에 남음 | 사업주에 남음 (동일) |
| 지정기관 확인 | 위탁 시 매년 확인 | 해당 없음 (위탁교육이 아닌 자체교육) |
| 연간 비용 | 인당 1-2만 원 × 임직원 수 · 300인이면 연 300-600만 원 | 연회비에 포함: 전 임직원 무제한·인원 추가 비용 없음 |
| 교육 시점 | 기관 일정에 맞춤 | 상시 |
| 증빙 형태 | 기관 발급 이수증 | 회원사 명의 문서 3종 자동 작성 |
| 미이수자 관리 | 기관 의존 | 교육담당자 화면에서 실시간 확인 |
| 재발급 | 기관에 요청 | 3년간 시스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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